배출권 거래제 무상 할당 신청 방법 2026
온실가스 감축 의무 업체라면 꼭 확인하세요
배출권 거래제 무상 할당 신청 방법
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(2026~2030년)부터 할당 방식이 바뀌어요.
무상할당 신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.
📋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
✅ 무상할당 대상 업체 기준
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이에요.
- 업체 단위 연간 125,000tCO₂eq 이상 배출 업체
- 사업장 단위 연간 25,000tCO₂eq 이상 배출 사업장
- 환경부 장관이 별도 지정한 업체
※ 해당 여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업체별로 확인해요
📝 무상할당 신청 절차 5단계
1GI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접속 → 배출권거래제 할당 메뉴 선택
2할당신청서 작성 → 벤치마크(BM) 또는 과거배출량(GF) 방식 선택
3증빙서류 첨부 후 온라인 제출
4환경부·소관 부처 검토 → 할당량 결정 통보
5KRX 배출권 등록부에서 배출권 확인
📁 제출 서류 목록
- 배출권 할당신청서 (소관 부처 서식)
-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(최근 3개년)
- 생산량·활동자료 증빙서류
- 제3자 검증 보고서
- 사업장 현황 자료 (시설 목록 포함)
※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 부처에 확인하세요
📅 4기 신청 일정 안내
4기(2026~2030년) 할당 계획은 계획기간 개시 전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정돼요.
-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: 계획기간 개시 1년 전 공고
- 할당 신청 접수: 환경부 공고 후 지정 기간 내 접수
- 할당 결정 통보: 계획기간 개시 전 완료
※ 정확한 일정은 환경부 및 GIR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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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 할당 계획 자세히 알아보기
2026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 할당 계획 총정리 →